재량지출 10% 줄여 일자리 사업에 투입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인 재량지출을 10% 줄이기로 했다. 절감한 예산을 일자리와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해당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으로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재량지출을 10% 줄여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재량지출 사업 가운데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 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고용영향 자체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사업에 예산을 더 주고 고용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기 위함이다.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 196개와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이 평가 대상이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이 적용된 예산요구서를 오는 5월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 해야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내년 정부예산안을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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