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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총선공약 발표…0~5세 무상보육·공공임대 240만호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내세울 7대 약속과 150개 정책과제를 28일 발표했다.
더민주 이용섭 총선공약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성장∙불평등해소∙안전한 사회라는 3대 비전 아래 공약을 정리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침체와 불평등 심화,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계속됐는데 이번 공약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우선 7대 약속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이 행복한 민생경제 △상생의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속가능 발전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안전한 사회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을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공약으로는 △공공임대주택 10년간 240만호 공급 △0~5세 무상보육 100% 국가 책임제 △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 추진 △사병 처우 및 직업군인 복지 개선 등 150개를 발표했다.
더민주는 공약 이행을 위해 연 평균 29조6000억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147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재원 조달은 법인세 정상화,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김정우 총선공약단 재원조달 팀장은 "우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세정책으로 특혜를 누린 재벌 대기업의 과세를 원상복구시키겠다"며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은 연평균 13조700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팀장은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5년간 36조8000억원을 절약하고 국민연금에서도 매년 10조원 가량을 활용해 5년간 50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과세감면액을 매년 0.1%포인트씩 줄여 2021년 1.8%까지 축소할 계획"이라며 "불법적 탈루소득에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해 연평균 3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조세개혁에 따른 저항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17.8%에 그치고 있다"며 "중산층 서민의 부담은 거의 늘지 않고 대기업이나 고액 재산가의 부담만 늘기 때문에 갈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