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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CCTV 설치율 제고…1대당 20만원 지원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교육부는 유치원 교실과 식당, 강당 등 실내 공간에 폐쇄회로(CC)TV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내달 초까지 설치 희망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CCTV 설치를 원하는 유치원은 수요조사 안내 공문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동의를 받아 희망 수요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학부모와 교직원 동의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CCTV를 설치한 유치원은 학부모 등 정보주체가 자기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법에 따라 열람을 보장해야 하고,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교육부는 새로 설치되는 CCTV 1대당 2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할 계획이다.
CCTV 설치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대가 잇따른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었다.
지난해에는 4360대 설치에 8억7200만원이 지원됐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으로 교실 내 설치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1일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중 94%에 CCTV가 설치됐으며 교실내 설치율은 56% 수준이다. 교육부는 교실 내 설치율이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원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전북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교육부의 수요 조사 요청을 거부했던 만큼 올해도 일부 지역에서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인천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에는 고해상도급 CCTV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학부모와 교직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