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뿌리 뽑는다…범정부 기획수사 착수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수단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18개 기관이 참여해 2014년 출범한 조직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가 수사·공소유지의 주축이다.
개인정보 범죄 전반을 수사해 온 합수단은 당분간 보이스피싱 기획수사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내달까지로 예정됐던 활동 기한도 보이스피싱 단속을 위해 연장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함에 따라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경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검거 인원은 지난 2013년 4336명에서 지난해 1만6180명으로 3.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동종 범죄 발생 건수는 4765건에서 7239건으로 51.9%나 증가했고 피해액도 552억원에서 1070억원으로 93.8%나 뛰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단속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가 보낸 돈을 인출해 갔거나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말단 공범을 검거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반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수법을 진화시키고 있다.
이에 합수단은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비롯한 윗선부터 선제적으로 잡겠다는 것.
대포통장 목록이나 전화번호 조작 목록 등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윗선을 특정해 검거한 뒤 계파나 역할별로 갈라진 하위 공범들을 찾아나가는 방식이다.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조직 거점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상급자를 붙잡아 조직 운영형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범죄단체 조직이나 상습사기죄 등 형량이 무거운 법조항을 적용, 엄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 단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추적, 범죄수익으로 판명되면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