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이하 어린이 입원비, 국가에서 100% 보장해야"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중학생 이하(0~15세) 어린이의 입원 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8개 복지·시민단체가 모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담이 큰 입원 진료비는 국가가 100%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연대는 "여기에 드는 예산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원의 3%인 5152억원에 불과하다"며 총선을 앞둔 각 정당에 목소리를 전달했다.
추진연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추정한 0~15세 어린이 780만명의 한 해 병원비 총액은 6조3937억원이다.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약값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이 3조8823억원을 보장했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은 총 2조5114억원. 여기서 입원진료비만 따지면 총 5152억원이다. 이 중 비급여 본인 부담이 3846억원으로 비중이 매우 높다.
추진연대는 "병원비 부담이 큰 이유는 외래 진료비나 약값 보다는 입원진료비일 것이므로 입원비를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소아암(백혈병)·심장병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민간 보험회사에 내는 어린이보험료는 연간 44조원에 이른다"며 "올해 2월 기준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17조원의 3%면 입원비를 100%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진연대에는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홀트아동복지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