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정원, 국민에 사과부터 해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요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국민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이런 조치들 없이 새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사이버사찰법'이라고 규정하고 "테러방지법과 비교 안될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이버사찰법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법 처리 촉구가 있었고 이에 손발을 맞춘 듯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사찰법은 상시적 인터넷 사찰의 길을 터놨다"며 "더 큰 문제는 무소불위의 인터넷 사찰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면서 어떤 견제나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라 추가 보완사항이 가능하다면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며 "국민 사생활,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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