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종걸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요소 반대…변경되면 통과 가능"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테러방지법에 담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은 '테러방지를 위해'라는 사유만 있으면 긴급 감청을 통해 이메일·문자메시지·카톡에 접근할 수 있어 인권 유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테러범 수사를 위해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원 요구에 대해 애플 측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불응한 사례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에서 통신 프라이버시 인권을 지켜줄 정부가 무너지는 마당에 우리 당이 같이 동조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인권침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테러방지법 내용의 삭제·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것이 변경만 된다면 지금 테러방지법이 불철저하고 부족해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그 배후에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놓여있다"며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한 의장마저도 박근혜 정권의 휘하에 들어가 의회주의가 무너진 모습을 보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더민주가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전략을 쓴 것에 대해 "다수당 독주로부터 견제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하나의 투쟁수단"이라며 "과반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의회독재를 막아내는 야당의 최후보루"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