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입춘(立春)이 지났다. 꿀맛 같던 겨울방학도 반환점을 넘었다. 학생들은 교정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헬조선' 대학생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다. 좋은 학점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터' 입성이 코 앞이기 때문이다. 수 백 만원에 이르는 등록금 고지서 역시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수년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외친 결과 대부분 대학에서 등록금은 동결됐다지만, 그 효과는 쉽게 체감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 OECD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8554달러로 미국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다. 여전히 등록금 부담은 버겁다.
이같은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는 지난 2000년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취지는 신선했다. 목돈 마련이 힘든 가정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7개 전업카드사 중 신용카드로 대학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는 대학은 전체의 3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 방침에 따라 분할납부제 채택 대학은 증가하는 반면, 실제 카드 분납결제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학생 중 카드 분납을 이용하는 비중은 3% 미만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대학 입장에서도 사정은 있다. 1~2%의 수수료를 떼어주면서까지 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이 악화되고 있다는 '앓는 소리'도 나온다.
카드사 역시 가맹수수료 인하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학등록금 결제에 다른 무이자∙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하는 모습은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유명무실' 제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금융당국의 태도도 아쉽다. 현재 국회에는 대학의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카드 결제 관련 법안이 5개나 계류돼 있다.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카드 분납문제는 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불거져왔다. 이 제도가 '생색 내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대학과 카드사, 금융당국의 '온도차'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