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 아동 조사범위 중·고생까지 넓혀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모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중생 시신이 1년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설 연휴 이후 협의회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 산하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각종 법 체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참담한 아동·청소년 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부모로서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자녀 키울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되는데 왜 자기 자식을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탄식했다.
특히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장기 결석 아동 조사 범위를 중·고교까지 넓혀야 한다"면서 "미국은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등, 다수 국가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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