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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이번에도 "역시"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신청했던 세종모바일,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 모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무려 7번째 신규 이통사 선정 심사였다. 2010년부터 시작됐으니 햇수로 따지면 6년째를 맞는다. 더 이상의 재추진은 행정력 낭비라며 '이제 그만하자'는 비난이 쏟아지는 추세다.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나 대기업을 주요 주주로 한 신청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신규 사업자의 등장은 힘들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더 이상 비슷한 중소 연합조직의 신청을 받아봐야 예전과 동일하게 재무적인 문제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기대만큼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제4이통사의 탄생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
이번 7차 신규사업자 선정 초기에는 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케이블TV업체들이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CJ헬로비전과 태광그룹, 현대HCN 등은 서로 컨소시엄 구성방안을 논의하는 등 제4이동통신사 설립에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대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들을 준비했지만 동기부여가 될 결정적 한 방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 선발에 더욱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차기 선정 계획을 올 상반기 중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4이동통신의 설립목적이 비단 통신비 인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제4이동통신은) 알뜰폰과 차별화될 수 있다"며 "임대 서비스로는 신규 서비스 개발이 한계가 있는 만큼 제4이동통신사는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통신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경기진작, 내수활성화 등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차기 심사가 연내 재추진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정부의 종합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후보업체들이 정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중소기업은 미래의 대기업 잠룡들이다. 규모의 눈높이를 고집하다가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제4이통 선정에 다시 한번 전향적인 고민을 촉구한다.
8번째 도전이 성사되려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을 어떻게 시장으로 끌어들일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