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 아더 존 패터슨, 1심 불복 항소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아더 존 패터슨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의 변호인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1심을 심리한 사건이어서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부가 심리하게 된다.

패터슨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음에 따라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항소심은 4개월 가량 걸린 1심에 비해 심리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한 거의 모든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은 1심에서 마쳤기 때문에 항소심은 증거 채택의 적절성이나 법리 적용과 판단의 오류 여부, 양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차례 갱신할 수 있다. 상소심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최대 세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이수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