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위안부 협상, 국회 동의 없었으니 무효"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한일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30일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합의는 우리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법적 책임과 사죄, 배상을 끝까지 묻겠다"며 "일본은 10억엔이 배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정부는 그 돈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려면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일 수 없다"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들을 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을 말할 자격이 없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이번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자충수'가 불러온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선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교과서 왜곡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이라며 "일본이 철거를 요구한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처사이며, 그 부당한 요구에 끌려 다닌 우리 정부도 부끄럽긴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모두 아프고 근심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다. 이제 나쁜 일은 잊고 좋은 꿈을 꾸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란다"며 "우리 당이 더 독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 성장하고 더불어 민생을 챙기고 더불어 안전하자는 뜻"이라며 "우리 당은 그동안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오히려 흔들리고 분열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시련 속에서 더 단련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하고 더 강해져서 더 든든하게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박 대통령이 후퇴시킨 경제와 민주주의를 모두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