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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 이후 친환경차가 주목을 받으며 최근 LPG 차량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업계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LPG 차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느낌이다.
디젤 차 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LPG 차량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LPG 차량의 보급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LPG 차량은 감소추세다.
현행법상 LPG 차량은 택시나 렌터카로만 허용되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만 구매할 수 있다. 수요 자체가 제한적이다 보니 출시되는 차종도 적다.
LPG 차에서 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도 정작 국내에서는 제대로 발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에 규제는 LPG 공급량 부족이 배경이었다.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공급량이 부족했던 1982년도 택시 연료로만 쓰이도록 규제한 것이다.
30여 년이 흐른 현재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졌다. 이제는 국내에서도 LPG를 생산하는데다 대규모 수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LPG 차량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이다. 이유는 안전성과 환경문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안전과 환경은 명분일 뿐 사실은 세수 감소가 이유"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술수준 향상으로 LPG 차량의 위험성을 논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란 것이다. 실제 배출가스도 휘발유와 경유차 보다 적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진짜 규제를 풀지 않는 이유는 안전이나 환경 문제가 아닌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쪽이 더 납득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휘발유에 리터당 475원, 경유는 340원, LPG(부탄)엔 252원의 세금을 적용하고 있다.
LPG 차량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휘발유나 경유 차량이 감소해 그 만큼에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LPG는 대표적인 서민 연료다. 현재 국제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대비 약 67%, 경유대비 78% 수준이다.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출력성능이 뛰어나고, 보수비용도 저렴하다. 청정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서민생활의 부담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소비도 급락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때이다.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 실제 서민이 체감하고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 말이다.
LPG 차량 규제 완화는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