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합의…또 불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수 단일안 도출을 비롯한 선거구획정안 합의에 또 실패했다.
9일 정계에 따르면 세부 선거구 획정 작업에 물리적으로 최소 5일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 이날 회의가 빈손으로 끝남에 따라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10월13일을 준수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획정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 1시20분까지 11시간 넘게 회의를 열고 지역선거구 숫자와 권역별 의석수 배분, 인구 상·하한선 산정방식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 냈다.
지난 6일과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서도 농어촌 감소 의석수 최소화를 위해서 현행법에 규정된 '자치 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지를 놓고 획정위원들 간에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 후 '획정안 합의 불발에 대한 입장'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법정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인구산정 기준일을 결정하고 지역선거구수 범위에 합의하는 등 자체 획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지역구 수 '246'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한번 치밀하게 분석하고 논의했다"며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의 예외 허용 여부도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역사상 첫 독립기구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된 획정위가 지난 7월 중순 출범한 이후 3개월 가까이 활동했는데도 여태 아무 결정도 못하면서 획정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질 조짐이다.
획정위가 이처럼 공전을 거듭한 데에는 여야가 각자의 이해 득실 때문에 맞서면서 선거구획정의 획정 기준을 넘겨주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획정위는 법정시한 준수는 사실상 어렵게 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휴 기간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합의 도출을 시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해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