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IB업무 민간부문과 중첩…축소해야"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 중 민간부문과 중첩돼 마찰을 빚는 영역을 많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연구위원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구 연구위원은 "통합산업은행이 민간부문과 시장마찰을 빚는 영역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영업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회사채 발행주관, 인수합병(M&A) 자문, 사모투자펀드(PEF) 업무가 산은과 민간의 시장마찰 가능성이 있어 이들 부문의 역할 축소가 필요하다고 구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경제위기 등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경우에 대비해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산은이 민간부문과 중첩되는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중견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기술보증기금이 맡고 산은은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견기업 지원도 민간과의 마찰을 고려해 투·융자복합금융, 지식재산권(IP) 금융 등 민간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분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도 성장사다리펀드, IP펀드 등 벤처캐피털(VC)과 연계한 간접투자로 다른 기관과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 연구위원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역할 재조정과 관련, 창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업한 지 오래된 기업들에 대한 장기 정책보증 지원은 기업의 자생력과 성장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설명이다.
미래성장형기업(신보), 기술력중심기업(기보), 영세소기업·소상공인(지역신보) 등 지원대상별로 정책보증기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경우 시중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집중하되 일각에서 제기되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