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자부 장관 "자동차세 선정 방식 종합적 검토하겠다"
[컨슈머타임스 이해선 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세 산정 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이 현행 자동차세에 대해 재산과세적인 측면에서 역진성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준 변경 검토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법안이 올라왔으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자동차 취득 보유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 있는데 이미 5개는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조세 역진 현상이 있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기준인 배기량 대신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의 자동차 보유세 기준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법인승용차에만 부과하며 독일과 영국은 배기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준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25개 주에서 88달러의 정액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은 배기량과 차량 중량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한국의 승용차(비영업용) 과세표준은 배기량으로 1000㏄ 이하는 ㏄당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자동차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붙는다.
현대차 쏘나타 CVVL 스마트(1999㏄)와 BMw 520d(1995㏄)는 차량 가격이 각각 2498만원과 6330만원으로 두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교육세를 포함한 연간 자동차세는 약 52만원으로 거의 차이 없다.
차량 가격 5159만원인 제네시스 3.3 프리미엄(3342㏄)은 교육세 포함 자동차세가 약 87만원인데 1억3800만원인 BMW 730Ld(2993㏄)는 78만원, 1억2800만원인 벤츠 S350(2987㏄)는 77만원으로 제네시스보다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