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주, 여야 신상·전력 공격 '정쟁국감' 여전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감 마지막주의 첫날에도 여야는 상대당 관련 인사의 신상, 전력 등을 도마 위에 올리면서 '정쟁국감'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5일 국회는 5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2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마지막 주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지방법원 대상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원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 '봐주기 판결'을 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기소된 내용만으로도 최소 2년간 15차례 코카인, 필로폰, 대마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동종 전과가 없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건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공세'라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선고유예를 내린 건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반격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재차 벌어졌다. 그는 과거 SNS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거칠게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안 사장의 사퇴에 대해 노력한다고 약속했으니 임명권자와 이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의원들도 이에 가세해 최 부총리를 몰아세웠다.
최 부총리는 "자진사퇴를 설득했지만 경영상 이유 외에는 해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상대로 실시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과거 전력이 논의됐다.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이사장이 2013년 교학사 교과서를 비판한 야당 의원들에 대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국민을 세뇌시켰다'고 매도한 단체의 성명에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교수 시절 개인적 소신을 피력한 성명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대상으로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집중 검증됐다.
이 외에 정무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안전행정위(부산시·전라북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위(한국무역보험공사 등), 환경노동위(한강유역환경청 등), 국토교통위(경기도)도 막바지 국감을 이어갔다.
외교통일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나눔의 집을 시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