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연인 3시간여 폭행해 사망…징역 12년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새로운 연인을 3∼4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1월 목포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씨의 새로운 연인 박모씨와 술을 마시고는 술에 취한 채 박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김씨는 술에 취한 박씨가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고 하자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는데도 3∼4시간 동안 프라이팬과 과도 등을 이용해 폭행을 지속했다.
1심은 김씨가 과거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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