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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채무유예상품 수수료 수익 최근 5년간 8000억원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카드사가 최근 5년간 '채무유예·면제상품(DCDS)'으로 거둬 들인 수수료 수익이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DCDS 운영현황'과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DCDS 수수료 수익은 높지만 보상률은 낮아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15일 밝혔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매달 카드결제액의 약 0.35∼0.49％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해 리스크를 회피한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7개 카드사는 총 9645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보험료로 1688억원을 써 7957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급한 보상금은 938억원으로, 보상률은 9.73％에 불과했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19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카드(1470억원), KB국민카드(1193억원), 신한카드(1177억원), 비씨카드(1168억원)가 뒤를 이었다.
카드사의 DCDS 회원은 2011년 213만 명에서 올해 346만 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 25％의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수수료를 깎은 것은 2013년 1차례 12.5％를 내린 것이 전부였다.
회원이 늘면서 불완전판매도 증가해 2010∼2012년 DCDS와 관련한 민원 중 불완전판매 관련이 77.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직 의원은 "채무유예·면제상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카드사의 부수입을 위한 창구로 왜곡됐다"며 "이 상품의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