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궁화3호 '헐값매각' 국감 도마 위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KT가 홍콩 ABS사에 무궁화3호 위성을 5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한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궁화3호 위성은 KT가 2011에 홍콩 ABS사에 매각한 이후부터 올해까지 750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계산됐다.
ABS사는 위성을 헐값 매입해서 ABS주식 대부분을 영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했다. 이후 연간 수백억원의 중계기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연료도 남아있어 ABS사는 내년이나 2017년까지는 위성 임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무궁화3호 위성으로부터 나오는 매출액은 2017년까지 총 10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액수는 국제상사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더 커질 수도 있다.
현재 무궁화3호 위성은 국제상사중배법원의 중재절차를 밟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정부는 KT샛에 형사고발과 과태료 750만원과 행정처분, 무효통보·시정명령, 주파수 할당 취소 등 4건의 제재를 내렸다.
매각계약 무효통보에 따르면 KT샛은 무궁화 3호 위성을 다시 사들여야 하지만 KT샛과 ABS사 간의 재매입 협상은 작년 중단된 상태다.
미래부는 민간기업의 협상이라는 이유로 위성의 원상복구가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조차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미래부가 재매입협상을 사업자에게만 맡겨 놓은 채 방관한 결과다. 위성의 원상복귀는 2017년까지 미뤄졌는데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
유승희 의원은 "불법으로 5억3000만원이라는 헐값에 우리나라 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유출한 당사자인 KT나 원상복구 이행을 확실히 지켜봐야 할 미래부가 모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는 이 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하고 필요하면 KT에 추가 제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