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중립 위반' 정종섭 행자부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범법논란에 휘말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이번 논란과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안 제출 방침을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129명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원내 부대표인 한정애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일단 이번 제출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다.

최 부총리는 연찬회의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 특강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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