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설비투자 지원 '주먹구구'…좀비기업 양산"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국책은행의 설비투자 지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정부 자금에 의존하는 '좀비기업'이 양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지난 2012년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을 받은 기업은 10곳 중 4곳 비율로 실적이 하락했다.
설비투자펀드는 금융위가 이들 국책은행을 통해 기업에 설비투자 자금을 시중금리 대비 1%포인트 인하된 저리로 지원하고, 두 은행의 손실을 정부예산으로 출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은행은 당시 76개 기업에 5000억원을, 기업은행은 1081개 기업에 980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대상 기업 1157곳 가운데 292곳은 매출액이나 고용률 등 지원에 따른 효과를 따져볼 자료조차 갖추지 못했다. 자료가 파악된 865개 중 367개(42.4%)는 지원 이후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했다.
매출액 자료가 없는 기업에 지원된 금액만 전체규모대비 18.9%인 2795억원이다. 금융위가 결과적으로 '묻지마 투자'를 방조한 셈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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