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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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알리페이' 국내 상표 출원…간편결제 경쟁 가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최근 국내에서 관련 상표를 잇따라 출원하며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알리바바 그룹은 지난달 27일 국내에서 '알리페이(ALIPAY)' 상표를 출원했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 서비스다. 알리바바는 지금도 일부 면세점 등과 제휴를 맺고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알리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서비스 회사인 텐센트도 2012년 5월에 이미 '텐페이'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
국내 기업 중에는 LG전자가 지난달 20일 11개 상표를 출원한 데 이어 같은달 27일 2개 상표를 추가로 출원했다. 전부 '페이'가 들어간 상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페이나우',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출원·등록해 서비스하고 있다. 애플은 '애플페이', 구글은 '안드로이드페이'를 각각 출원했다.
◆ 은행권 최근 3년간 금융사고 피해액 7000억원
최근 3년간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이 7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12∼2014년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162건, 7050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4207억원(17건), 사기 2506억원(24건), 횡령 328억원(94건), 유용 9억원(20건), 도난 1억8000만원(7건) 순이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4409억원(38건)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62.5%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하나은행도 KT ENS 대출사기 등으로 1604억원(8건)의 피해가 발생해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85.3%를 차지했다. 이어 우리은행 467억원(36건), 농협은행 311억원(17건), 한국씨티은행 172억원(2건) 순으로 많았다.
◆ 5대 조선업체 금융권 빚 50조원 넘어
대우조선해양 등 5대 조선업체에 대한 금융사들의 신용공여액이 50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몫이다.
조선업체 은행별 여신 현황 자료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5대 조선사가 16개 국내은행과 18개 외국계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은 지난 7월 말 기준 총 50조92억원이다.
국내 은행이 45조9743억원이고 JP모간체이스을 포함한 외국계은행 몫이 4조349억원이다. 국내 은행 중에는 수출입은행이 19조7691억원으로 가장 많다. 산업은행이 5조8407억원으로 2위다.
조선업체별로는 현대중공업 여신이 16조4010억원으로 가장 많다. 대우조선해양은 15조4759억원, 삼성중공업은 10조4432억원이다.
◆ 2012년 이후 은행 전산장애 445건 발생…올해만 55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에서 발생한 인터넷뱅킹 관련 전산장애가 44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인터넷뱅킹과 관련된 금융사고 현황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동안 지방·외국계 은행을 포함한 21개 은행에서 총 539건의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전산사고는 2012년 65건에서 2013년 219건, 지난해 200건 등 지난 3년간 484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사고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10분 이내 장애, 1개 영업점 장애, 타 금융사 장애 보고건 등 경미한 사안을 뺀 사례는 390건이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보고된 전산장애는 55건이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45건의 전산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과거에는 모든 전산장애를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나치게 사고 건수가 많아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2월부터 경미한 사안은 제외하고 보고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이 변경됐다.
◆ 홈쇼핑·TM 등 비대면채널 보험 불완전판매 기승
홈쇼핑, 인터넷, 텔레마케팅(TM) 등 비대면 채널로 보험상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연간 4만건 안팎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비대면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가 12만4206건에 달했다.
비대면 채널은 보험사가 직접 금융소비자를 만나지 않고 텔레마케팅, 홈쇼핑, 다이렉트(인터넷) 등 비대면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면 판매보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더 크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불완전판매는 2012년 4만8508건을 기록한 이후 2013년 3만8187건, 2014년 3만7511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판매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금융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나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보면 텔레마케팅 판매가 전체 판매 건수 중 1.42%로 홈쇼핑(1.27%)이나 다이렉트(1.11%) 채널보다 높다.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다이렉트가 1.45%로 가장 높고 텔레마케팅(0.81%)과 홈쇼핑(0.79%)이 그다음이다.
◆ 지난해 미적발 보험사기 추정액 최대 5조4568억원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추정액이 최대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계산 방식에 따라 3조9142억∼5조45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011년 4236억원에서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지난해 5997억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2가지 방식으로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규모를 추정했다.
우선 2010년 기준의 보험사기 비율인 3.6％를 지난해 지급보험금(183조2525억원)에 적용한 결과에서는 보험사기 누수 규모가 3조91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증가율이 보험사기 규모의 증가 추세와 동일하다고 가정, 지난해 누수 규모를 추정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10년 3747억원에서 지난해 5997억원으로 60％ 증가한 것을 2010년의 보험금 누수 금액(3조4105억원)에 적용한 결과 무려 5조4568억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됐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원이므로 이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의 11％만이 적발된 셈이다.
◆ KB·롯데카드 등 현금서비스·카드론 금리 줄줄이 인하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의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KB국민카드는 카드론, 현금 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내달 31일부터 낮춘다.
현재 연 6.50∼25.80%인 카드론 수수료율은 연 5.90∼24.80%로 낮아진다. 최저 수수료율은 0.60%포인트, 최고 수수료율은 1.0%포인트 인하된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6.50∼27.40%에서 연 6.40∼27.00%로 인하, 최저 수수료율은 0.10%포인트, 최고 수수료율은 0.40%포인트 떨어진다.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은 연 5.80∼24.90%에서 5.80∼24.45%로 내려간다.
롯데카드도 오는 10일부터 카드론 최저 금리를 연 6.90%에서 6.50%로, 현금서비스 최저 금리를 7.50%에서 6.90%로 인하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이달 안으로 카드대출 수수료율 인하 시기와 폭을 정해 올해 4분기에 수수료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