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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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상습투약' 재력가 아들은 김무성 대표 사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양형기준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모씨를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대마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 등(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김 대표의 차녀와 지난달 말 결혼한 기업인으로 밝혀졌다.
동부지검은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동부지법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정한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6개월이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이탈해 낮은 형을 선고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택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봐주기' 의혹을 일축했다.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는 것을 결혼 전 알고 딸에게 파혼을 설득했지만 자식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 "애슐리 매디슨, 불법 성매매 창구로 이용돼"
기혼 남녀 간 만남을 알선하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애슐리 매디슨'이 불법 성매매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배덕광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애슐리 매디슨의 한국판 사이트는 현재 미성년자의 가입이 허용되고 있다. 기혼 남녀 만남 알선이라는 사이트 성격상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어야 하는데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정보 인증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고 신체 은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회원 사진 등이 유통되고 있어 음란정보 게시를 금지한 '전기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여성 회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어 공공연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4월 애슐리 매디슨 사이트를 차단했다가 올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 총력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잠수사들이 수면 위 수색을 벌이고 있다. 추자도 부속 도서와 하추자도 동쪽 해안을 수색해온 해경과 해군 잠수사 60여명은 실종자가 해상에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중 수색과 수면 위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
해경 함정 26척과 해군 함정 4척, 관공선 8척, 저인망 어선 16척 등 어선 40여척과 항공기 8대는 추자도 인근 해상을 광범위하게 수색하고 있다. 해경, 제주도,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방어사령부, 제주해안경비단, 주민 등 민·관·군 570여명은 추자도와 제주도 본섬 육상에서 해안 곳곳을 살펴보고 있다.
사고 6일째인 10일 오후 해경 단정이 추자대교 아래 해상에서 11번째 사망자 김모 시신을 수습한 이후로 추가 발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9일 인양한 돌고래호 선체에 대한 합동 정밀감식은 늦어지고 있다.
돌고래호는 5일 저녁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 전남 해남 남성항으로 가다가 통신이 끊긴 뒤 6일 오전 6시25분께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해경은 돌고래호 승선 인원을 21명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3명은 구조됐다. 7명은 실종 상태다.
◆ 허원근 일병 사건 결국 '의문사' 결론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 3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현재 남은 자료로는 허 일병의 사인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며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하고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군 당국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군은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군은 재조사를 거쳐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기 의문사위원회도 다시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해 국가가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항소심 재판부는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고 결론을 뒤집었다.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M16 소총으로 복부와 머리를 쏴 자살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자살이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허 일병의 죽음은 다시 '의문사'가 됐다.
◆ 대구 군부대서 훈련중 수류탄 터져 1명 사망·2명 부상
대구 육군 보병 제50사단에서 훈련을 하다가 수류탄이 터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1일 오전 11시13분께 제50사단 신병 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던중 수류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교관인 김모 중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낮 12시53분께 숨졌다. 김 중사와 같이 참호 안에 있던 손모 훈련병은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경북대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있다.
참호 밖에 있던 박모 중사도 신체 일부에 파편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훈련 교관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수류탄 불량 여부 등도 캐고 있다. 50사단은 신병 훈련을 즉시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 10일 국감 시작…피감기관 708개로 역대 최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집중 점검할 마지막 무대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올해 피감기관은 지난해보다 26개 늘어난 708개(정보위 미확정 제외)로 역대 최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