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지출 효율화 등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재정지출 효율화 등 16개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16개 과제 중 5개는 지난 4월 발표된 '정부 핵심 100대 정상화 과제'에서 기재부 추진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와 재정지출 효율화,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 개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세금체납·탈세 근절 등이다.

기재부는 이밖에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비과세·감면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 정착, 공공기관 퇴직자 입찰 관여 금지, 조세감면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11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줄어들고 직원에 대한 과대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과제는 지난해 12월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성과를 내고 있고, 국유지 무단점유 과제의 경우 240억원의 변상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화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체감형 성과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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