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8000억원 등 나랏돈 22조원 더 푼다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 총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목표한 대로 오는 20일 이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달 초부터 돈을 풀어 경기 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11조8000억원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지출 증액 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 2조3000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 4조5000억원을 추진한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추경과 기금 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14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포인트 안팎으로 예상됐다. 고용에서는 청년용 6만6000개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어서 그만큼 나라 빚이 늘어나게 된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과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 가뭄·장마 대책에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메르스 극복과 관련해서는 음압격리병동 등 시설·장비 확충 1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 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 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용 자금 확대 3000억원 목적으로 사용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과 취업성공패키지 분야에도 추경이 쓰인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은 다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애초 올해 예산 계획안에 잡힌 -2.1%에서 -3.0%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국채 발행만큼 국가채무가 늘어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을 위한 국채 신규 발행으로 국고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월별 균분 발행 등의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