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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민심판 받을 사람은 대통령…반성하고 사과해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라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한 데 대한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외면한 채 한국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다"며 "의회능멸이 도를 넘었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으며,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해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다. 이것 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야당은 국가적 위기 앞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고 국회법도 의장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국회법 개정 발의에 참여한 것을 언급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행정독재적 발상"이라며 "행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헌법정신의 유린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다"면서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고, 우리 당은 양보하며 처리에 협조했다"며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표는 "국민은 지금 메르스, 가뭄, 민생고와 싸우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었다"며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으로, 여야 합의를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회법을 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 호소한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며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