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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위헌 논란' 국회법 거부권 행사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다. 법적 처리시한은 30일까지였으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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