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엘리엇 법정공방 치열한 '논리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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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엘리엇 법정공방 치열한 '논리싸움'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6월 22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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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소비자 동향] 경제·산업…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300만명

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무산시키기 위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문이 열렸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삼성물산 측 김용상 변호사(왼쪽)와 엘리엇의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

◆ 삼성 vs 엘리엇 '합병분쟁' 법정서 격돌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기일에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관계자는 "삼성 오너 일가는 순환출자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데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4.1%는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상대가 안 되는 규모의 회사고 합병비율은 지나치게 불공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주가는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종합된 가장 객관적인 가치"라며 "합병비율이 주가를 따르는 건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이며 따르라는 명령"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합병비율에 관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합병을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신청인의 주주제안은 주식자산, 아마도 삼성전자 주식을 현물배당 하라는 것"이라며 "중간배당으로 주식자산을 다 빼가 삼성물산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며 내달 합병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팬택, 회생길 열리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던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에 회생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

법원에 따르면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M&A 투자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옵티스 컨소시엄은 주식회사 옵티스 주도 하에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옵티스는 국내 광학기업으로 대주주는 '진대제 펀드'로 유명한 스카이레이크다.

팬택은 경영난에 허덕이다 작년 8월19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3차례에 이르는 매각 시도가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6일 팬택이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 데이터중심 요금제 가입자 300만명↑

유무선 음성통화와 문자가 무제한 제공되는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17일 기준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약 170만명, KT 81만명, LG유플러스 55만명으로 추산돼 전체 합산 300만명을 돌파했다.

통신 3사 모두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체제로 전환한 지 약 1주일 만인 지난달 28일께 가입자 100만명을 넘어섰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데이터 요금제를 불공정하게 운영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이들이 출시한 최저가 데이터 요금제(부가세 포함 3만2900원)에 제공되는 기본 데이터량 300MB가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이터량 구간에 맞는 요금제가 없어 더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요금제 명칭에 납부해야 할 요금을 뜻하는 숫자를 붙이는데 이때 부가세를 더하지 않은 금액을 표기, 소비자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에스케이상사∙오르 '위해 우려' 유아용 물통 무상 교환

에스케이상사와 오르는 사용 중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자사 유아용 물통을 자발적으로 무상 교환한다. 해당제품은 에스케이상사의 '소피아 버튼 스텐 빨대 물통'과 오르의 '오르코 옥수수 손잡이 빨대 물병 300ml'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피아 물통'의 용기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입구 테두리가 날카로워 손을 베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르코 물병'은 빨대가 옥수수 소재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친환경 제품이지만 강도가 약해 잇몸이나 치아로 힘을 가하면 깨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항공 차세대 항공기 100대 도입

대한항공이 올 2025년까지 약 13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항공기 10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대한항공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어쇼 현장에서 총 100대 규모의 차세대 항공기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레이 코너 보잉사 CEO, 파브리스 브레지에 에어버스 CEO 등이 참석했다. 또 프랫앤휘트니사와 이번에 도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장착할 엔진(PW1100G-JM)에 대한 MOU를 맺었다.

대한항공은 보잉사의 B737MAX-8 기종을 총 50대, 에어버스사의 A321NEO 기종을 50대를 들여온다. 국내 항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항공기 도입이다. 이를 위해 투자할 금액은 공시가 기준 122.3억달러(약 13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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