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에서 소비자 위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업들이 앞다퉈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하는가 하면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소비 트렌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도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된다.
컨슈머타임스는 산업, 금융, 정치, 사회, 문화 등 각계 소비자 관련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주간 소비자 동향'을 매주 월요일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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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로 한 가운데 충남 서산에 마련된 성 전 회장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헌화·분향하고 있다. | ||
◆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구성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팀에는 구본선 대구 서부지청장과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이 투입됐다. 전체 수사팀은 팀장 포함 10여명의 검사로 꾸려진다. 특별수사팀은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진행 중인 성 전 회장의 메모 필적 감정을 서두르고 경향신문의 성 전 회장과의 인터뷰 녹취 파일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원외교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성 전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9일 새벽 유서를 쓰고 잠적한 후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시신에서는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현 정부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액수, 날짜 등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 코스틸, 대금조작 통해 '포스코 비자금 저수지' 정황
포스코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포스코와 고객사인 코스틸 사이에서 거래 대금 조작을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코스틸 서울 본사와 포항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중간재 구매 자료와 주요 제품별 매입·매출 자료, 어음 리스트를 비롯한 대금 결제 자료를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코스틸은 포스코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포스코로부터 철강 중간재인 슬래브를 사들여 철선 등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다. 검찰은 코스틸이 포스코 측과 거래 대금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코스틸이 판매하는 철선 등 완제품 가격에 허위의 비용이 원가로 반영돼 있고, 이 금액만큼이 코스틸 쪽에 비자금으로 쌓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비자금이 결국 포스코 측으로 흘러 들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수사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박재천 코스틸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그룹 전 회장의 친분이 두텁고, 양사가 거래 관계를 오래 이어왔다는 점도 이런 의심에 무게를 실어준다.
◆ 아내 토막살인 중국동포 김하일 긴급체포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경기 시흥 시화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오전 10시35분 시흥시 정왕동 A공장 인근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하일(중국 국적)씨를 긴급체포했다.
A공장에 다니는 김씨는 살해된 한모(중국 국적)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신원 확인 후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미행하던 중 출근길에 자신의 조카가 사는 건물 옥상에 시신 일부가 든 가방을 유기하는 것을 목격,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가방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의 양쪽 팔과 다리가 들어 있었다. 압송 과정에서 김씨는 경찰에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입국한 김씨는 시화공단 내 공장에 취직해 생활해왔다. 앞서 5∼7일 시화방조제 인근에서 토막 난 한씨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됐다.
◆ 간통죄 폐지 후 1770명 처벌 피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검찰은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9명을 석방했다. 수사를 받고 있던 598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335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던 28명은 무죄를 구형하고 기소는 됐지만 재판이 열리지 않았던 87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소취소장이나 무죄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72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 흡연율 '찔끔' 줄고…음주율 60% '사상 최고'
담배를 피우는 한국인들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8~10월 253개 시군구 2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녀를 아우르는 전체 흡연율은 24.0%로 2013년 24.2%에 비해 0.2% 소폭 줄었다. 이는 2008년 26.0%보다는 2.0%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흡연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주율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였다. 최근 1년 동안 1개월에 1회 이상 계속 음주한 사람의 비율인 '월간 음주율'은 2008년 54.1%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작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60.8%까지 올라갔다.
'평생음주율'(현재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 있는 사람의 비율)도 같은 기간 77.0%에서 88.3%로 11.3% 늘었다. 다만 '고위험 음주율'은 2008년 18.4%에서 작년 18.7%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고위험음주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남성) 혹은 5잔(여성)을 넘고 주 2회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