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방 유인물 살포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적용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새누리 당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뿌린 이들에 대해 17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처벌 법규 검토에 나섰다.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수성구 범어동 새누리당 대구시∙경북도당 앞 도로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은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 20여장을 뿌리고 달아났다.
A4 용지 크기의 유인물에는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하면 종북/반국가행위'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유인물을 뿌린 이들은 직후 자신들의 블로그에 '박근혜비판 전단지 공동 제작위원회의 신동재, 변홍철'이라고 스스로를 공개했다.
경찰은 유인물을 확보하고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인물을 바닥에 뿌렸다는 점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와 박 대통령의 고소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 중이다.
명예훼손을 적용하려면 피해자 본인의 처벌의사인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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