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여헌우 기자] 통행량 예측 부실 때문에 민자도로의 적자를 보전해주느라 투입된 세금이 2조원을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2조13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MRG는 민자 도로나 철도 등의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는 제도다. 정부 재정 부담 때문에 지난 2009년 폐지됐지만 기존 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액은 계속 지출되고 있다.
MRG 연간 지원액은 지난 2010년 2549억원이었다. 2012년 2783억원에서 지난해 3285억원으로 급증했다. MRG 민자도로가 점점 증가하면서 MRG 지원액도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에 2002년부터 작년까지 가장 많은 9648억원이 들어갔다.
천안∼논산고속도로에는 2004년부터 4334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에는 2008년부터 3795억원이 투입됐다.
부산∼울산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는 각각 1458억원과 1203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밖에도 서울∼춘천고속도로(393억원)와 인천대교(311억원), 서수원∼평택고속도로(131억원), 용인∼서울고속도로(47억원) 등에도 2010년 전후부터 세금이 투입됐다.
이노근 의원은 "잘못된 통행 예측 때문에 연간 3000억원 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MRG 민자도로의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58.9%에 그쳤다.
이 가운데 인천공항고속도로(42.4%), 부산∼울산고속도로(44.3%), 대구∼부산고속도로(47.7%)는 협약 대비 통행료 수입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이들 도로 3곳의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 977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 426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839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