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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내달부터 고의∙중과실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권익을 심각히 저해하지 않는 한 금융권 직원에 대한 제재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책임지기 두려워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없애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한 것이다.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기술금융 현장 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 등 3대 실천계획을 통해 창의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진취적, 역동적 금융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기로 했다.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이나 5년이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임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영업 일부정지나 과징금 등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제재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줄이기로 했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기술금융 등에 적극적인 직원이 우대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 제재 중심인 선진국과 달리 국내 금융당국은 주로 개인을 제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작년의 경우 제재는 기관이 89건인데 반해 임원은 295건, 직원은 1285건에 달했다. 개인징계의 경우 경징계가 87%에 달해 건수 위주의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이 많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8월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은행혁신성평가'를 도입해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등급이 우수한 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술신용평가를 기반으로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 때 이차보전 지원액을 기존 37억5000만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전시행정주의, 단기 성과주의에 치우친 정부정책 자체가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정책의 예측 가능한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