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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의 세법 개정 때문이다. 이들 연령층에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8월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899만 계좌 24조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러 계좌로도 나눌 수 있다.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된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000만원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이다.
정부는 대신 이자소득세를 아예 매기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진다.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폐지되는 대신 생계형 저축의 한도가 높아져 3% 금리 가정에 1인당 3만8000원의 세금혜택을 더 본다.
세금우대 폐지로 5만4000원(3000만원×3%×6%)의 세금혜택이 줄지만 생계형 저축 한도 상향으로 9만2000원(2000만원×3%×15.4%)의 세금혜택이 늘기 때문이다.
현재 7개 주요 은행에 가입된 생계형 저축은 257만 계좌에 17조3000억원이다. 분산 예치를 고려해도 200만~300만명의 노인과 장애인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
지방은행까지 포함해 약 1000만 계좌를 분산 보유한 직장인 등에서 1만8000원씩 세금을 더 걷어 200만~300만명의 노인·장애인에게 3만8000원씩 얹어주는 셈이다.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세무사)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는 사실상 증세"라며 "고령화 추세와 복지비용 소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