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현석 기자]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200) 선물과 섹터지수 선물 등을 사고파는 시장이 개설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내 장외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시장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투자자들의 파생상품시장 신규 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파생상품시장에 개인투자자의 진입이 쉬워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사전교육(온라인 교육 프로그램·30시간)과 모의거래(거래소·50시간) 과정을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한 투자자는 코스피200선물과 개별주식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1단계)를 할 수 있게 된다.
1단계로 선물거래 경험이 있고 5000만원 이상을 예탁하면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V-KOSPI200 선물 등)과 옵션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거래수요가 높은 시장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V-KOSPI200 선물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 선물 등을 매매하는 시장은 연내 새로 생기며 만기20년 국채선물 시장도 앞으로 1~2년 안에 선보인다.
V-KOSPI200은 옵션 가격을 활용해 코스피200 옵션시장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코스피200 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로 시황과 투자판단을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단기금리선물(코리보), 외환선물(위안화), 일반상품(석유) 등의 시장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도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 외환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외국과 달리 모든 장내 파생상품 직접거래는 증권사만 가능해 국채 외환 기초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은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매매 대상을 미국달러 선물과 앞으로 도입되는 만기20년 국채선물에 한정하고 시장 상황 등을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 호가단위, 옵션 권리행사가격수 등 시장운영 제도를 변경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소 내 파생상품시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바뀐다.
파생상품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여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해 말 '한맥투자증권 사태'처럼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회원사가 적립한 공동기금이 투입됐지만 앞으로는 거래소의 결제적립금을 우선 투입한다.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거래정보저장소(TR)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목적과 국내여건, 국제 권고기준 등을 고려해 국내 TR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9년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따라 도입한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Central CounterParty)의 청산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파생결합증권 시장에서는 투자상품을 다양화하기 위해 상장지수증권(ETN)을 도입하기로 했다. ETN은 증권사가 만기에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수익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증권(법상 파생결합증권)이다.
아울러 투자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공시 판매 방법을 개선하고, 주식워런트증권(ELW)의 발행조건을 표준화해 무분별한 상품 난립을 방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