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산은법 조속한 국회 통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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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산은법 조속한 국회 통과 희망"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4월 23일 0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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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산업은행이 통합산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해 통합산은으로 출범하려면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달 임시국회에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금년 내 출범이 어렵다는 것이다.

23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통합의 기본 방향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해 대내부문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는 것이다. 정금공의 해외업무 관련 자산·부채·인력은 수출입은행으로 이관, 통합산은의 정책기능 유지를 고려해 산은지주는 산업은행과 통합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정책금융 기능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책금융기관간 중복기능을 해소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은-정금공 통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에 발의됐지만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통합산은법의 조속한 통과로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금융기관 개편에 대한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산업은행의 정체성이 확립되기를 희망한다"며 "정책금융기관의 맏형으로서 창조경제 금융을 적극 지원,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국제화 선도기관 역할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통합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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