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한국은행이 감독권한을 확대할 경우 중복 규제와 규제 혼선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한국이지론에서 서민금융 협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의 감독권한 확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취임사에서 "경제구조와 대외환경 변화에 상응해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무가 재정립돼야 한다"며 "(금융안정이라는) 새로운 요구를 포용하기 위해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진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한은이 금융안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감독권을 확충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은 "2009~2011년 국회에서 한은의 감독·검사권 확대와 관련한 한은법 개정 논의를 통해 한은은 공동검사 요구권 및 이에 대한 금감원의 수용 의무, 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이 감독권한을 확대할 경우 부작용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필요하다면 기존에 마련돼 있는 공동검사 요구권 및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민금융과 관련해서는 "약 9만명의 대학생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학생 대출을 공적기관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대출 거절 고객에 대해 그 사유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이런 절차 등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고 구두 안내로 대신하고 있다"며 "전 금융권에서 고지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금융업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 인사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금융 유관협회와 함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지론은 지난 2005년 10월 금융소외계층 등 서민들의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 금융 회사로 흡수하기 위해 금융협회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한국이지론 중개를 통해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를 현재 47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국이지론 콜센터 인력을 50% 이상 확충하는 등 오프라인 영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는 한국이지론 안내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상한이 연 34.9%로 인하됨에 따라 금리 인하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고 금리 및 채권 추심 가이드라인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동의 없는 마케팅 목적의 비대면 행위를 차단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별 발급 현황을 분석해 발급 비중이 높은 3~4개 은행에 대해서는 2분기 중에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