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금융당국이 혼선을 빚고 있는 코스닥시장 분리 운영 계획에 대해 '물리적 분리'는 고려하지 않고 독자성만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2005년 이전처럼 물리적으로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대신 실질적으로 코스닥시장 운영의 독자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역할이 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돼 독립기구로 설치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인사권, 예산안 등의 경영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코스닥시장 분리 방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지만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다. 이런 식으로 기재부가 초안으로 발표한 100개 과제 중 44개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 이후 나온 담화문 참고자료에는 빠져 있다.
지난 2005년 거래소로 통합된 코스닥시장은 운영 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비슷해지면서 진입 장벽이 높아져 벤처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벤처업계에서 코스닥시장의 완전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코스닥시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면 독자적 생존이 어렵고 관련법상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이 분리되면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 문제와 부산 본사 이전 문제 등과도 얽혀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진다는 점을 내세웠다.
코스닥시장이 별도 법인이 되면 명확한 복수 거래소 체제가 돼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유지할 명분이 없어진다. 정부는 거래소의 '방만 경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공공기관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코스닥시장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에 있어 시장을 이전할 경우 지역사회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시장 승수 인하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투기성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한 기존 규제체제는 유지하면서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코스피 옵션 승수 인하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를 끌어들여 거래량 세계 1, 2위를 되찾는 것보다는 건전한 발전이 중요하다"며 "승수 인하보다는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으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은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이 코스피 옵션 승수 5배 인상,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 호가 제한 등의 규제를 도입하면서 급격히 위축됐었다.
금융위원회는 파생상품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증권 관계기관들과 함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