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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상호 비방전이 점입가경이다.
심야시간 등 감독 당국의 눈을 피해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풀고 가입자를 유치했다며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호갱 양산' '치졸한 언론플레이' 같은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보조금으로 혼탁해진 통신시장 문제의 근본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의 과점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 3사는 95%에 이르는 점유율을 무기 삼아 요금 구조를 복잡하게 설계, 비싼 단말기와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이 3사로 제한돼 있다 보니 불만이 있어도 참고 쓸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최근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이 등장했지만 아직 가입자수가 250만명 수준. 기존 통신사들과 경쟁을 벌이기엔 버거운 실정이다.
과점 시장에서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도 업체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3사로 굳어진 통신시장을 누군가 깨야 한다는 것.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필요한 이유다.
프랑스 제4이동통신사인 '프리모바일'은 저렴한 요금제로 출범한지 3개월 만에 가입자 점유율을 4%로 끌어 올렸다. 프랑스 내 1위 사업자 '오렌지'는 이를 의식하고 통신요금을 20~30% 인하했다.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요금 인하 분위기가 형성됐다.
지난달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시켰다. 본심사를 통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MI는 1인당 가계통신비 부담을 평균 30%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가입비를 없애고 월 기본료 3만원짜리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만들겠다는 방침. 음성통화의 경우 월 기본료 8000원에 초당 1.4원의 요율을 적용한다. 40만원 이하 보급형 단말기도 공급할 예정이다.
또 KMI는 국내 통신사와 다른 기술인 LTE-TDD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 단위로 나눠 송수신 처리해 데이터 트래픽 처리에 유리한 기술이다. 가격 경쟁은 물론 기술경쟁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종렬 KMI 대표는 "과도한 보조금, 마케팅 비용 등이 현재 이통사의 요금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면서 "KMI는 출발서부터 이러한 부분을 과감히 없애고 여기서 절감되는 금액을 이용자의 몫으로 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사의 등장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지고 기업 간 선의의 자율 경쟁이 강화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