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금융당국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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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금융당국이 키웠다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12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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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김군 어머니 되십니까?" "○○대학교, 27세 맞죠?"

"지금 김군이 다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병원에 왔어요.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곳으로 빨리 5000만원을 송금하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사례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5년 이후 주요 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1억2700만 건이며,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대출 사기 피해액은 무려 787억원이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8일 밝혀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금융사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수수방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창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개인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이 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에서 총 1억400만명의 고객 인적사항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금융권 유출사고 사상 최대 규모로, 각 카드사별 KB카드 약 5300만명, NH농협카드 2500만명, 롯데카드 2600만명 씩이다.

성명·휴대전화번호·주소·직장명 등의 개인정보는 물론 법인, 사망자 정보까지 빠져나갔다.

회사측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금융사기의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급한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사후약방문 격인 '회초리'를 들었다.

지난 9일 금융당국은 카드 3사에 대해 고강도 특별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검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적발될 시 영업정지, 임직원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번 방침도 '엄포 놓기 식' 제스처에 불과한 것은 아닐지 의심쩍다.

지난달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씨티은행에서 발생한 14만건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당국은 문제가 드러나면 관련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의적 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렸을 뿐이다.

앞서 2011년 고객정보 유출건이 터진 현대캐피탈, 삼성카드, 하나SK카드 사태에 대해서도 당국은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감봉 등을 내리는 경징계에 그쳤다.

금감원의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시장 감독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금감원이 유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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