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높아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본재는 최종재의 생산 과정에 필요한 재화 중 노동과 토지를 제외한 것이다.
자본재 중 설비투자 자본재는 다시 일반기계(냉온장비·농업용기계 등), 전기전자기계(영상·음향기기 등), 정밀기계(의료기기·시계 등), 수송기계(자동차·선박 등) 등 4대 부문으로 구분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내놓은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의존도는 1970년 75% 수준이었지만 1970∼1990년 점차 국산화가 이뤄지면서 2005년 이후 3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2005년 36.3%, 2006년 26.6%, 2007년 37.3%를 기록한 수입의존도는 2008년 47.4%로 급상승했고 2009년 42.6%, 2010년 45.7%, 2011년 44.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환율 상승으로 국산재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는데도 수입의존도가 급상승한 것은 국산 제품의 기술력 등 비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1년 현재 설비투자 자본재의 총국내수요는 116조3000억원으로 이중 64조2000억원(55.2%)이 국산재, 52조1000억원(44.8%)이 수입재다.
수입된 설비투자 자본재 중에는 일반기계 부문이 26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기전자기계(10조4000억원), 수송기계(8조4000억원), 정밀기계(6조4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정밀기계의 수입의존도는 68.2%에 달한다. 이어 일반기계(49.8%), 전기전자기계(46.1%), 수송기계(29.3%) 등 순이다.
수입대상국별로는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이 25.1%로 최대 수입국이고 일본, 미국, 독일이 각각 22.5%, 13.5%, 11.1%다.
연구원은 "설비투자 자본재를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환율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내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국산 제품의 기술경쟁력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