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각계 의견 반영하겠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수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는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겠다"며 "특히 서민 중산층에 부담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교육· 의료·보육 등 세출측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정상의 제반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 참모들이 참석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중산층 배려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면서 '중산층 증세'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유경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