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약간 낮아지지만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올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 내년 국세수입은 171조1천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4조6천억원에 비해 3.9%, 6조5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세입전망은 내년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5% 감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 금액 2조4천300억원을 차감할 경우 총국세 세입은 168조6천억원이 된다.
내년 세입이 추세상 17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과 감세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라 전반적인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0.5%에서 내년에는 20.1%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지난해 이루어진 세제개편의 감세효과가 내년에 집중(13조2천억원)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26.4%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하락하지만 연금부담금과 사회보험료가 올라간 결과다.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가 14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대비 8천억원, 6.2%가 증가하지만 종합소득세는 5조9천억원으로 전망대비 200억원이 감소, 0.3%가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에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근소세 부담액은 176만원으로 올해(167만원)에 비해 9만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은 명목임금이 5% 올라가고 고용도 15만명 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올해 경기침체 여파로 정체될 것으로 봤다.
양도소득세는 중과세를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데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 8조9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2.5%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는 올해 전망대비 7천억원이 줄어 35조4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2조2천억원 감소요인이 있으나 기업실적 호전으로 감소폭은 작아지는 셈이다.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 증가로 2조4천억원(5.0%) 늘어난 48조7천억원, 상속증여세는 올해 전망보다는 19.7% 늘어나지만 당초 예산보다는 28.1%나 줄어든 2조7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상속증여세가 예산보다 줄어든 것은 정부가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기 때문으로, 특히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6.6%와 4.0%로 잡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164조6천억원으로 예산대비 6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