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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금융 감독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금융 갑을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종 비리를 척결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부업체 이자율 제한, 편의점 불공정 행위 근절 등 '경제민주화'를 실현 시키기 위한 고민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비뚤어진 '갑'과 '을'의 현주소를 민병두 의원에게서 직접 들어봤다.
◆ 금융 갑을관계 개선 '금융위원회설치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Q. 금융감독과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설치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죠.
== 현재 금융정책과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책을 만드는 집단이 감독까지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감독기관은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 감독기관 분리가 안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키코쇼크, 저축은행 비리 등 부실사태가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돌려 보내고 금융감독에 관한 것만 금감위에 두자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입니다. 과거랑 달라지는 점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2명이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국회도 감독기능을 합니다. 금융분야에 있어서 좀 더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Q. 법안이 실행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금융감독원 내에 증권파생상품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소비자위원회도 따로 둘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소비자에 관한 정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약탈적 대출 문제를 들수 있겠습니다. 상환능력을 묻지 않고 대출을 해주게 되면 상환능력이 있단 착시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하우스푸어 양산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법안이 실행되면 상환능력을 묻는 정책, 묻지마 대출을 하지 말고 적격대출 부적격 대출을 따지게 되고 감독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금융정책에 있어 규율을 지키는지 감독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구제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Q. 이번 법안과 별개로 금융 소비자들를 위한 다른 정책이 있다면요.
== 금융 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대부업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업체의 이자는 40~50% 수준입니다. 이를 30%대로 제한을 두는 법안이 우선 처리돼야 합니다. 초과 이자에 대해선 환수하게 되겠죠. 약탈적, 비인간적 채권추심에 대한 문제도 해결돼야 하지요. 밤늦게까지 불쑥 방문하는 사생활 침해, 폭력을 동반해 협박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근절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심제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한 상환능력 없음에도 대출을 허가하는 '묻지마 대출'을 막는 '공정대출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이후 만들어졌으며 '약탈적 대출 금지법'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경제 민주화와 일맥상통하는 지점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금융 분야의 민주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의제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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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을(乙)지로법'을 발의했는데요.
== '을지로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고발요청권 등을 광역지자체장에게 나눠 공정위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는 법안입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구제요청을 할 통로가 많아지게 됩니다. 갑을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역구 시민을 자주 만나려고 동네를 돌다 보면 많은 가게들이 3개월에서 6개월만에 문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갑의 횡포를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제 총선공약 1호가 골목상권 지키기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입니다. 시민들의 증언도 많이 듣고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Q. '편의점 불공정 근절' 법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공정 계약을 막을수 있나요?
== 편의점 운영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무조건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구멍가게 한다고 칩시다. 이들은 아침 6시에서 밤 11시까지 하면 300만원을 벌게 됐습니다. 반면 편의점은 새벽에도 가게가 운영돼야 하기 떄문에 아르바이트(알바)를 쓰게 되고, 인건비가 지출 됩니다. 그럼 결국 이익이 나도 150만원대 정도로 떨어지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근접출점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인건비로 수입이 줄었는데 100미터 앞에도 50미터 앞 또 편의점을 세웁니다. 그것도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같은 브랜드로 말이죠. 편의점 법안은 영업지역 보호, 계약을 맺을 때 정보를 문서화, 위약금 줄이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영업 안하게 해주는 권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편의점 운영구조 자체가 매우 전근대적인 구조입니다.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Q.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탁이나 선물을 방지하는 '김영란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죠
==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 할 때마다 여야 의원들이 "지지한다, 찬성한다"고 말합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승진 해달라고 청탁을 한다든지, 인사치레로 전별금을 준다든지 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돼 비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 입법이 지연되는 이유는, 우선 법제처에서 법적으로 처벌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치레 돈을 어떻게 처벌할수 있냐, 단순 청탁만으로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지금까지 6개월~1년 가량 지연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을 제정해 청탁과 관련된 비리를 뿌리 뽑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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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식 갖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
Q. 어느 한군데 국한되지 않고 넓은 시야로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짚어 내는 것 같습니다.
==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현상이나 일을 볼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될까?'를 생각합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면 문제가 보이고 해법이 보이게 됩니다. 또 눈으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모습만이 아닌 진정한 현상을 탐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Q. 이 밖에 염두에 두고 있는 소비자 문제가 있다면요.
== 우선 과실치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형사범죄가 많거든요. 근데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라 왜 형량이 달라지는지 의문입니다. 언젠가는 검사 판사도 나와서 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밥벌이' 문제로 그런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고요. 이런 부분은 개정해 나가야 합니다. 또 상가 권리금이 보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나 주택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구상중입니다.
Q.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은데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다 봅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 불신이 깊습니다. "저사람들, 쇼만 하고 기자회견만 하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진 못하는구나"하고요. 결국 저는 국민들의 하소연에 진실되게 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쪽 의견만 듣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느끼며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갑을관계나 금융 정책 분리 등 법안 발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회에 있다보니 A부터 Z까지 온갖 민원이 들어옵니다.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성실하게 들어주고 공감하며, 되든 안되든 답을 분명히 해줍니다. 안되면 왜 안되는지, 된다면 왜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학림사건, 제헌의회그룹사건 등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복역했다. 1990년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91년 문화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1999년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2003년 문화일보 정치부장을 역임하다가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제 17대 국회의원이 됐다. 2007년엔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현재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