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크게 오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분에 관한 논란이 일자 긴급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료 정산과 관련된 자료 배포 및 설명은 실무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날 오후 실시할 예정이었다"며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연기된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22일 지난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발표하고 올해 크게 오른 정산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발표 일정은 27일로 연기됐다.
복지부가 급격히 늘어난 건보료에 대한 파장을 고려해 정산액 발표 시점을 조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정산 보험료 충격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10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453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거둬들인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보험료는 2004년 이후 사상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이 늘어난 직장가입자 678만명에게 1조6477만원을 더 거둬들인 반면 소득이 줄어든 직장가입자 195만명에게는 1944억원을 돌려준다. 나머지 199만명은 임금 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었다.
복지부는 높은 정산보험료 발생 배경에 대해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 임금상승률이 6.1%로 2008년 3.1%, 2009년 -0.7%에 비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