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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의 금융스퀴즈] ‘우리은행 지배구조’ 정부는 간섭 말아야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기사 출고: 2018년 10월 25일 오전 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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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정부가 우리은행 지주사 회장 선출 과정에서 개입 의사를 내비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정권에서 정부는 우리은행에 대해 경영자율권 보장을 전제로 과점주주 체계를 만들었지만 경영자율권 약속을 뒤집는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2016년 11월13일 우리은행 지분매각 최종 낙찰자 선정 관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보가 가진 21.4% 잔여지분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보유”라며 “예보는 공적자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은행은 이제 정부 소유 은행이라는 굴레를 벗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정부가 과점주주들에게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하면서 단순 재무투자자로 남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이 자율권 보장을 전제로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51% 중 29.7%를 증권·보험·자산운용사 7곳에 매각했다. 지분을 인수한 7곳은 △IMM프라이빗에쿼티(6%) △한국투자증권(4.02%) △키움증권(4.01%) △동양생명(4%) △한화생명(4%) △미래에셋자산운용(3.69%) △유진자산운용(1.5%) 등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말 바꾸기로 이들 과점주주의 상실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한 정부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가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우리은행 지주사 회장선출과 관련해 “최대주주로서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지배구조와 관련 “앞으로 고민해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예보는 우리은행 지분 18.4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결국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최대주주로서 자율 경영의 가장 핵심적 사항인 인사권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에 일각에서는 손태승 행장의 회장 겸직에 무게가 쏠리자 정부가 이를 견제하면서 입맛에 맞는 후보를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관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입김에 과점주주들이 지배구조 결정에서 자칫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과점주주들이 정부의 경영 자율화 약속에 따라 우리은행 지분을 매입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무리 전 정권이 한 약속이라도 이를 뒤집는 것은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우리은행 지배구조 결정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과점주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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