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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2-04 01:33:07 더보기 삭제하기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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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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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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