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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16 13:35:56 더보기 삭제하기 [국민감사]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에 대한 고발이 진정한 사법개혁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치외법권治外法權 은 없다.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검찰청, 법원에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가 범죄를 저지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도 있다. 나는, 지난 10년간 지검...
투데이포토 "국민이 믿고 이용한다"…한국석유관리원, '품질관리 협약주유소' 운영 "국민이 믿고 이용한다"…한국석유관리원, '품질관리 협약주유소' 운영 2024.05.18 유정복 시장 "재난 관리·대응에 시민 안전·확보는 도시 경쟁력 원천" 유정복 시장 "재난 관리·대응에 시민 안전·확보는 도시 경쟁력 원천" 2024.05.18 인천시, '제2기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힘찬 첫 출발 인천시, '제2기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힘찬 첫 출발 2024.05.18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41명 발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41명 발표 2024.05.18 인천시교육청,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인천시회와 MOU 체결 인천시교육청,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인천시회와 MOU 체결 2024.05.18 성남시 "사우디 스마트시티 구축 모델 된다" 성남시 "사우디 스마트시티 구축 모델 된다" 2024.05.18 미국 유력 일간지 보스턴글로브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집중조명 미국 유력 일간지 보스턴글로브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집중조명 2024.05.18 한전KDN, 품질경영공청회 통해 '품질경영 성과 전사(全社)' 공유 한전KDN, 품질경영공청회 통해 '품질경영 성과 전사(全社)' 공유 2024.05.1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6월 1일 민간주도형 산림복지 '전북 숲 페어' 개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6월 1일 민간주도형 산림복지 '전북 숲 페어' 개최 2024.05.18 한국어촌어항공단, '대국민 폐어구 재활용‧상생 해루질 공모전' 추진 한국어촌어항공단, '대국민 폐어구 재활용‧상생 해루질 공모전' 추진 2024.05.18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안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치외법권治外法權 은 없다.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검찰청, 법원에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지검, 고검, 대검 검사, 지법, 고법, 대법 판사 가 범죄를 저지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동시에,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도 있다.
나는, 지난 10년간
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