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농산물 유통비 절감을 위해 전국의 직거래 매장이 대폭 확대된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어나며 농촌 지역의 복지 인프라도 확충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촌 복지 증진, 유통구조 개선, 안전 농식품 공급 등 5가지가 국정과제 실천 계획으로 제시됐다.
◆ 직거래 늘려 '농민 더 받고 소비자 덜 낸다'
유통구조 개혁을 통해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을 5% 이상 더 받고 소비자는 10% 이상 덜 내게 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직거래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직거래를 확대한다. 농산물 직매장은 기존 20곳에서 100곳으로, 대규모 직거래 장터는 1곳에서 10곳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
농협은 산지 출하조직, 도매물류센터, 소비지 판매채널 등을 확대한다.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은 가격 안정대를 설정해 이 구간에서는 수입물량 확대나 관세 인하 등의 단기 대응책을 자제하기로 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가 품목별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다음달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가격 변동 수준별로 '주의→경고→심각'으로 나눠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하게 된다.
식량안보를 위해 우량농지 매입, 유휴농지 복원, 동계 이모작 지원 등으로 국내 식량·사료 생산을 늘릴 방침이다.
◆ 농업 '6차산업' 만든다
농업(1차산업)을 가공(2차)·관광(3차)산업 등과 결합해 6차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5만명 정도의 신규고용을 창출키로 했다.
공동가공센터 설치, 농공상 융합기업 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식품가공 분야 참여를 유도한다.
또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 휴양마을 지정, 농촌 관광사업 등급제, 인성학교 지정 등이 추진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수립되고 공유지, 간척지 등에 친환경 축산단지가 시범적으로 조성될 예정.
온실 원격제어, 농산물 품질·이력관리 등 'IT융합 농업 비즈니스모델'이 개발된다. R&D 투자 비중은 농식품 분야 예산의 10%까지 확대된다.
3년간 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총리실 등과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안전사고에 공동대응 한다.
◆ 농촌 복지인프라 확충·소득안정 꾀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시달리는 농촌 지역의 복지 인프라도 대폭 확충될 계획.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새로 운영하며,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 생활홈을 조성한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해 공동급식시설과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한다.
비정기 버스 운행 등 농촌형 교통체계도 구축된다.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의 50%가 지원되며 쌀 직불금은 2017년까지 ㏊당 100만원으로 올리고, 밭 직불금 대상품목도 26개로 늘린다.
지난 8년간 변동이 없었던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종전 17만38원(80㎏ 기준)에서 17만4천83원으로 올릴 방침.
쌀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해 준다.
수확기 과수 피해와 가축 피해 보전 등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은 56개까지 늘리고, 피해 조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이밖에도 '국민공감 농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직접 농업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과 정부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희망차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