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컨슈머타임스 김경한 발행인] 가난 할 때는 그저 배부른 것이 최고였지만 먹고 살만해지면 깨끗한 먹을거리 문제로 국민들의 관심이 바뀐다. 개발시대에 적당하게 속여 왔던 중금속 함유량이나 각종 식품첨가물 또는 유통상의 불결한 문제 등이 이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만 유통되던 먹을거리가 이제는 이웃나라는 물론 세계화 추세를 타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어서 각 나라별로 식품 안전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루는 정부전문기관으로 식품의약안전청이 발족된 것이다. 이들은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어떤 사명감으로 일을 하는지가 궁금하다. 컨슈머초대석에서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만나본다.
@우선 취임하신지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갔네요. 목표하신 정책효과가 있었는지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작년 3월에 발령을 받고 사무실 출근한지 1주일 만에 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나온 이른바 "생쥐깡" 사건이 터졌고 이어 참치캔에서 칼날이 나와 또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논쟁으로 국민적인 나라가 뒤흔들릴 정도였고 연말에는 중국산 멜라민 파동과 석면 탈크등이 뒤를 이어서 그야말로 1년이 10년 같은 기간이었던 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름대로 식품 의약품 분야의 정책을 그동안 다소 무질서한 처리에서 벗어나 일단 문제가 되면 양측을 철저히 조사하고 보상과 뒷처리 등으로 수순을 정해 원칙적인 수습이 되도록 해왔습니다. 이런 처리방법이 서서히 정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정부기관이 아니어서 아직도 소비자들이나 시민들 가운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정확한 업무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전의 보사부, 현재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던 업무를 따로 떼어내 정부 외청으로 독립시켜 만든 기관입니다.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일을 다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규모는 1400여명의 직원에 연간 예산 2천 억 원 수준입니다.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력만도 400여명이 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의 30%에 불과한 예산으로 광범위한 안전업무를 하다 보니까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본청에 식품안전국 등 6개국이 있고 경인, 부산, 대전 등 지방에 6개의 지방청이 있습니다.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사기능을 강화했다고 들었는데 조직이 늘어난 겁니까?
=사실 식품안전 업무를 챙기는 일은 그동안 사건이 터지면 뒤처리를 해오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지적해 주신 분야가 사건터지면 이처럼 뒷북치는 행정밖에는 못하는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연구를 한끝에 올 들어 지난 4월말에 예방정책국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는 선제대응을 중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아울러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검사 2명을 파견받고 22명의 새로운 인력을 확보해 식품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위기대응의 전체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것입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전 사후에 조사를 진행시켜 근거를 가지고 악덕기업들을 처벌해 나갈 방침입니다.
@몇 명의 조사관을 더 보충하고 담당국을 설치했다고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닐 텐데 근본적인 처방은 없을까요
=당연합니다. 저희 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는 이 엄청난 먹거리 안전 분야가 다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모든 국민들이 먹을거리 소비자이니까 두 눈을 크게 뜨고 개별감시와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해물질 유입경로를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습니다. 현재 식품가공종류가 약4천여 종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농약이나 항생물질,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의 유입우려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또 먹을거리 수입이 증대되고 식생활 패턴의 급격한 변화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 국내유통과 수입비율이 2006년 45:55에서 2013년에는 37:67로 바뀔 전망입니다. 여기에다 단체급식인구가 1200만 명을 넘고 외식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 새로운 유형의 식품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전자변형식품 즉 GMO 식품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곡물 중에서 콩의 자급률은 11%, 옥수수는 0.7%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입농산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안전이 확보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단위가 형성돼야 하는데 영세음식점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나라는 어려움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식품산업 규모를 연간 100조원으로 봅니다. 외식이 46조원 가공식품이 53조 정도입니다. 여기에 관련업체가 100만개이고 음식점이 무려 71만 곳에 이릅니다. 숫자로는 세계최고 최다입니다. GDP 대비 10% 수준이지요. 그런데 종업원 10인 이하 영세 음식점이 80%고 연간매출 10억원 이하가 90%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 안전관리가 처음부터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모두가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식품 가지고 장난하는 업주들은 너무 약하게 처벌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먹거리 사범은 중형으로 다스리리라는 얘기들인데--.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반해봐야 벌금 몇 푼 내거나 몇 달 영업정지 받고 다시 장사하고 해오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반한 업주들을 실형으로 다스리고 강력히 처벌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달라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새우깡사태나 중국산 멜라닌 함유식품 경우에서도 보듯이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식품의 안전위주 정책이 한단계 더 도약해 안심수준까지 가줘야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업주들과 대화와 소통을 하고 그래도 도가 지나치면 엄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국들이 되려면 식품유해사범의 처벌과 위법 등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올해 식품의 5대 안전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우선 식품위해사범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는 당연히 대응하고 선행적으로 식품업계와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치 된장 등 다소비 품목 500개를 유해감시 중점대상으로 정하고 관찰중입니다. HACCP제 589개를 2012년 4천개로 늘릴 예정이고 검사기관도 3년 일몰제로 고쳐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불만들이 많고 정부가 너무 강압적으로 나간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어떤 경우나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고의가 아니면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업계가 계속 원활한 소통을 하고 지내면 상당부문 문제점들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비자 탐사대를 조직해 100명을 지정한다든지 국민식품참관인을 150명 선발한다든지 소비자 위생 점검 요청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소비자 감시단 만 여명이 활동하게 해서 식품감시를 강화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멜라닌 사건 등에서도 보듯이 일단 식품 안전사고가 터지면 대형이고 파장이 너무 커서 수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응능력이 문제인가요?
=사후 관리와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청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식약청과 복지부, 농림부, 교육과학부 등이 식품안전사고 긴급 대응단을 구성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가 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텔레비전 자막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중 입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 식품안전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부담인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현지관리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등 주요 식품원자재 수입국들과 MOU를 맺는 방안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해외실사와 통관전수조사 수입품추적시스템구축등이 시행중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이 관심거리입니다.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내성도 약하고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학교주변 식품안전지역을 확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200미터 이내의 상점을 조사해 안전지역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장기적으로 팔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비만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당이나 소금성분을 낮춰서 유해식품이 최대한 어린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어린이 건강 친화적 안전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윤여표 청장은 다양한 문제와 대책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진정성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진정성이 결여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겉돌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대학교수에서 청장을 맡았지만 행정가들이 챙기지 못한 구체적 사례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정말 국민식생활의 파수꾼이 될 것을 다짐하면 일한다는 자부심을 털어놨다. 멜라닌 사건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윤 청장은 그만큼 따뜻한 마음으로 정책을 펴고 평가받고 싶다는 심정을 피력했다. 모든 것은 열어놓고 제도가 아닌 심리적 치료로 선제적 안전대응을 해야 선진 정책이라는 논리다.
